미국 연방항공청, 안전·보안 문제 해결 위한 규정 발표
원격 ID(Remote ID) 활용…드론 사용 기회 확대 전망
내년 1월 연방 관보 게재 이후 60일 지나 발효 예정
“상업용 배송을 위한 드론 사용 확대에 중요한 진전”

(사진=미국 연방항공청(FAA) 트위터).
(사진=미국 연방항공청(FAA) 트위터).

늦은 밤에도 택배를 실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드론 배송 시대’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전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규제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한 드론 비행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다. 그동안 드론 택배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돼 온 가운데 FAA가 드론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아마존이나 월마트, UPS 등의 상업용 드론 배송 산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무인항공기(UA) 드론 규제 완화 길을 여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FAA는 “광범위한 상업용 배송을 위한 드론 사용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드론 비행 규정은 원격 식별 기술 즉 원격 ID(Remote ID)를 활용해 비행 중인 드론을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원격 ID 규정은 FAA 등록이 필요한 모든 드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0.25kg 이상의 모든 드론은 원격 ID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보다 작은 소형 드론의 경우에도 옥외 비행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원격 ID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연방 관보에 발표된 이후 6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원격 ID 규정 준수를 위한 기한은 드론 제조업체들의 경우 18개월이다. 18개월 안에 원격 ID를 부착한 드론을 생산해야 한다. 또 드론 조종사들은 원격 ID 장착 드론 사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1년이 더 주어진다.

또 원격 조종사는 밤에 드론을 작동하려면 최신 훈련과 드론 조종을 위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 소형 무인 드론이 야간 비행을 할 때는 충돌 방지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아울러 소형 드론 사용자는 당국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원격 조종 자격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게 FAA의 설명이다.

(사진=미국 연방항공청(FAA) 트위터).
(사진=미국 연방항공청(FAA) 트위터).

이번 규정 발효 시 야간 드론 운영을 금지했던 현행 정책을 개정하게 된다.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은 드론 기술의 혁신과 사용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안전‧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딕슨 FAA 행정관은 새로운 규정이 안전‧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향후 드론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FAA의 규정 마련으로 미국의 드론 기술‧산업 발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상업용 드론 대중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는 FAA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반색했다. 원격 ID가 드론의 디지털 번호판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브라이언 윈 AUVSI 회장 겸 CEO는 “원격 ID 사용으로 더욱 복잡한 드론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사회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드론 애호가들은 원격 식별을 위한 새로운 자격 요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취미‧오락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비상업적 사용자에게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드론 산업은 전체 운송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70만개가 넘는 드론이 등록돼 있으며 FAA 인증을 받은 드론 원격 조종사는 약 20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아마존을 비롯해 월마트와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UPS) 등의 업체들은 고객 상품 배송을 위해 드론 사용을 테스트하기 시작하면서 드론 배송 서비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AI타임스 윤영주 기자 yyj051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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