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고질적 고령화 문제 해결 훌륭한 대책될 것”
설치 기간 확보, 부지 규제 제도적 완화해야 사업성 확보
대기업만 돈 버는 염해농지 태양광 정책 조정 절실
일부의 농지법 개정안 반발에는 “농민 살리는 취지니 수용해야”
“우리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농촌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구역도 일부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발의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농형 태양광이 각종 농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농림부가 ‘농업진흥구역 절대 사수’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와 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의 주된 역할이다.
이개호 의원에게 듣는 '농지법 개정안'
“사업 기간 20년은 보장돼야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 확보”
- 농지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법안 구상에 참여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영농형 태양광을 초기에 5년 일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재신청을 하게 되면 3년씩 5번 가능하도록 해 총 2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물론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농촌 여건이 다르다. 처음부터 20년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생각이다.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채택을 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법안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망은 어떻게 보나.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직접 검토 했다. 당시에는 일시사용기간을 '5년+3년*3년', 즉 14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들었다. 그 것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3년*5년', 그러니까 초기 5년에다 1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20년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5년 초기 사용 기간이 끝나고 3년 연장을 했다고 가정하면 3년 후에 농지에 대해서 생산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했던 농지의 수입 감소율이 20% 이하라면 연장해주고, 이상이면 불허하는 내용이다.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수입 구조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다. 농지법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절할지 정부와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에서 수용 가능한 대안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지 면적 줄고, 빈곤 문제 여전…농업진흥구역 일부 해지 검토해야”
- 농림부의 반대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안은 고사하고, 기간만 소폭 연장하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문제는 현재 농림부에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지를 지키고 일정한 정도에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 존립의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림부는 당연히 반대 의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식량 수급 문제를 우리 영농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된다. 아울러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러한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면 농촌형과 영농형을 서로 비교한 이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는 농업진흥구역도 일부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개호 의원에게 듣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 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른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에 대해.
"정권 초창기에 산지 태양광과 농지 태양광, 산지 풍력 등 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방식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데 도리어 발전소를 설립해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환경 훼손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을 장려한다는데, 아직까지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태양광 설치 이후 생산성이다. 예를 들어 벼논의 경우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30%까지 수확이 저해된다는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20% 내외로 알려져 있다. 생산성 하락률이 20%정도라고 봤을 때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다. 그러나 30%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영농형태양광 시공기술이 중요하다. 태양광 설치 높이를 위로 높게 하고 지주대 간격을 넓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주대가 자연재해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공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한 것들이 하루 빨리 도입되고 영농형 태양광이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확산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농촌형 태양광 구조 조정해야…주민참여형 협동조합 방식 제안”
- 염해농지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농촌형 태양광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 보전에 취약하다던데.
"전체 간척농지 중에 약 20% 가까이가 염해농지로 판정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의 설치 범위가 많아졌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면 채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본력이 크게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간척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영세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정책적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등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울러 농민들이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형태라도 연대를 하여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
-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등을 포함해 전남 지역의 농민들이 고령화,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해결할 복안이 있나.
"농촌의 빈곤과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발전 국가들 대부분 겪고 있는 공통된 숙제이고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극복한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농촌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는 과감한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개호 의원에게 듣는 농촌 문제의 대안
“전남 보성군 옥암리 실증단지 국가 표준 모델 도입 건의할 것”
-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왜냐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만 신경 쓰면 되고, 전기 생산에 있어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치만 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일정 변전시설이 만들어지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린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이다."
"노령화의 대책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농촌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관심이 갑자기 증폭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어르신들이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농협과 농민단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령인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들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렵다. 이미 선도적으로 발전시설을 갖춘 보성군 옥암리 실증단지를 시범단지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보성 영농형 단지는 장관 시절 방문한 적이 있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과 보성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주민참여형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보성 영농형 태양광 방식이 표준모델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더 확실하게 모델을 확산시켜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농림부에도 보성 영농형 방식을 국가표준 방식으로 도입 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를 요청하겠다."
"영농형 태양광의 뿌리를 내리려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방안이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 방식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농민들의 참여를 통해 수용성을 늘려 제공하는 정책이 하루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한다. 변전시설 접속관을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조직에 부여를 하는 권한을 검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개호 국회의원 약력
▲ 1959년 전남 담양 출생
▲ 광주 금호고, 전남대 경영학과
▲ 1980년 행정고시 24회
▲ 1994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 2000년 전남 목포시 부시장
▲ 2003년 전남 여수시 부시장
▲ 2009∼2011년 전남도 행정부지사
▲ 2014∼현재 19, 20, 21대 국회의원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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