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화재사고 후 처벌 강화보다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 대상 논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
CCTV·이미지 레이더 활용한 AI 영상분석 기술은 산업재해 막을 대표 기술
"정부가 고위험 산업군에 AI 영상분석 기술 도입 지원했으면"
중대재해 방지에 법 강화를 통한 처벌보다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묘수(妙手)가 아니라 각 기업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
22일 업계 관계자는 "쿠팡 화재사고나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정부가 사고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만 할 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비전 AI 등 사고 예방 기술 도입을 지원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화재사고·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 후 처벌자 대상 논의만...사고 방지 논의는 적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업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법인이나 기관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부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쿠팡 화재사고와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와 많은 언론에서는 처벌 대상을 두고만 논의를 이어갔다"면서 "어떻게 사고를 막을지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쿠팡 화재사고는 사고 이후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가 작년 12월 31일 대표직을 그만둔 데 이어 이달 11일부로 한국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놔 해당 사고에 책임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물류창고 등에 화재를 예방할 방안에 대한 토의는 적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도 사후 관리 분야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이번 사고로 입건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계자 3명, 한솔 관계자 2명, 백솔 대표(굴삭기 기사), 감리 등 총 14명 외에도 관할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많은 시민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동구청에 접수했다는 정황이 있어서다. 이를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빠진 '공무원 처벌 조항'을 다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경제단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제시될 때부터 처벌 기준을 두고 누가 대상이 되고 누군 안되는지 싸울 것이 분명해 보였다"면서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중대재해는 CEO부터 담당자, 노동자, 공무원 모두 힘을 합쳐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이라며 "흔히 말하는 윗사람들이 편하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정말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거나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재해 막을 수 있는 AI 영상분석 기술 도입 절실
AI 업계는 중대재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로 비전 AI 기술을 꼽는다.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로 화재, 인명사고, 보호구 착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자에게 알려줘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CCTV를 활용한 AI 영상분석 기술이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실시간 사건·사고를 알려준다.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 CCTV가 이를 감지하고 AI를 통해 불이 났다는 것을 알아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항상 모든 곳을 감시하는 CCTV가 자체적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사람보다 신속한 화재 알림이 가능하다. 그만큼 인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 화재뿐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장치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등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15년 이상 지능형 CCTV를 연구해온 장정훈 인텔리빅스 대표는 "지능형 CCTV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작업자의 안전장치 착용 여부, 행동 패턴 등을 체크할 수 있고 화재감지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CTV로 촬영하기 어려운 공간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면 된다. 사물을 점으로만 인식했던 레이더는 최근 4D 이미지 레이더로 진화해 사람의 형체를 점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준다. 그만큼 사생활 보호를 하면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 CCTV가 닿기 어려운 화장실이나 탈의실, 병원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4D 이미지 레이더 기술을 개발한 김용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대표는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로 직원들의 걸음이나 행동을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카메라처럼 직원들의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고 가격도 저렴해 보다 편리하게 산업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CEO에게 채찍만 휘두를 게 아니라 AI를 활용한 기술 보급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의 가족에 불행이 생기고, 이를 처벌하면 처벌받는 가족에게도 불행이 생긴다"며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고 국민 불행을 막는 일인 만큼 이런 기술 도입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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