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21년 과기정통부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기업가, 교수, 연구원, 기술자, 일반 시민 패널들 한 자리 모여
자율차 데이터 수집 전 데이터 편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올해 3월 폭스바겐이 2025년까지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선언했다. 애플도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19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 '단계 4이상 자율주행' 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건 기술뿐만이 아니다. 운전자 개입이 일정 구간 필요 없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선 법적 문제와 이에 따른 정책까지 생각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자, 정책 입안자, 법률가, 시민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단계 4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 감시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기술영향평가위원회가 정한 주제는 ‘단계 4이상 자율주행’이다. 4단계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법,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본 행사에 기술영향평가위원장 이재신 중앙대 교수(좌장), 강선미 서경대 교수,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부장,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정구민 국민대 교수, 한지형 토오노머스에이투지 대표, 황성익 법무법인세종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 변호사, 이재성 시민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재신 교수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일곱 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이 교수는 4단계 레벨 이상 자율차 개발에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협력체계 구축 ▲성별 등 특성 반영 ▲윤리적 논란 최소화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환경 오염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 '단계 4이상 자율주행'으로 도약, 과제 '산더미'
일곱 가지 정책 제언을 토대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포럼 대표, 교수, 기업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강선미 서경대 교수는 “자율차 데이터 수집 전 데이터 편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리즘 데이터에 편향성이 있으면 신기술 확산이 오히려 느려진다”며 “성별, 연령 등 사용자 특성이 반영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다양성 연구를 기술영향평가 항목으로 아예 지정하는 것도 좋다"며 "서비스 취향 계층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4단계 이상 레벨 자율 차가 앞으로 가져올 미래를 산업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자동차 제조업이 쇠퇴하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9600만 대 생산됐지만 현재는 7600만 대로 줄었다”고 말했다. “해당 현상은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은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을 ‘매스 스케일(mass scale)’로 바라보고 있다”며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우리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민 국민대 교수는 자율주행 발전으로 변화된 사회 모습을 그렸다. 정 교수는 “도시 공간은 보행자 친화적 도시로 바뀔 것이다”고 언급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율 주차를 들 수 있다”며 “주차 공간이 좁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차 공유로 주차장 영역이 최대 93%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이 줄어들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며 완전 자율주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봤다.
사회적 평등 측면에서도 “자율주행 셔틀 공유로 교통약자 이동이 가능해지고 교통 소외지역도 해소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모두 진행하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데, 그전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성 시민포럼 대표는 자율주행차 신기술로 인해 변할 우리 사회에 대한 일반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기존 가치체인(value chain)붕괴로 강제 폐업, 일자리 고용 감소에 대해 시민들은 부정적 시각이다”고 운을 띄었다.
자율주행차 공유로 인해 긍정적 시각을 가졌던 정구민 교수와는 달리 이 대표는 “지역마다 인프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도입 시기나 능력이 제각각일 것이다”며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성 대표는 “자율주행차 출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소유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소수에 대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독과점”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강선미 교수가 언급했던 데이터 편향성에 대해선 같은 생각이다. “자율주행차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면 사고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데이터에 남아있던 편향을 자율주행차가 더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마무리지었다.
온라인 시청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시민이 자율주행기술에 대해 믿을 수 없고 두렵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대표는 “기술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며 “자율주행차가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발전 방향으로는 “세이프티 드라이버(Safety driver)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며 “2027년까지 기술을 더 고도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다”고 덧붙였다. 정구민 교수는 “2027년이 오기 전까지 자율주행 4단계 이상 적용에 대한 법, 제도, 사회적 준비가 돼있어야”한다고 말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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