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부, "FSD 안전 규제 필요성 검토할 것"
테슬라 제외한 대부분 자율주행차 기업, 규제 하에 기술 개발
테슬라, "FSD는 운전자 개입 필요, 자율주행법 적용 대상 아냐"
작년부터 지속적 FSD시스템 오류 발생...정부 "조치 취할 것"

테슬라 FSD 화면.  미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테슬라가 배포하는 해당 베타 버전에 규제 감독이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출처:Teslarati)
테슬라 FSD 화면.  미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테슬라가 배포하는 해당 베타 버전에 규제 감독이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출처:Teslarati)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FSD)' 베타 버전에 자율주행 안전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FSD는 세심한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동안 자율주행 규제 밖에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스템 오류로 구설수에 오르자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셈이다.

캘리포니아 교통부는 레나 곤잘레스(Lena Gonzalez) 미 상원 교통위원장에게 FSD 규제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로스엔젤레스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교통부는 "최근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작동 오류, 안전성 조사, 기타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FSD 규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전했다. 또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올라온 테슬라 FSD 오류를 촬영한 영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부터 '삐걱'댄 테슬라 FSD 안전 시스템

테슬라는 작년 'FSD 베타 버전 10.3'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가 “오류가 발견됐다”며 직전 버전으로 되돌렸다. 해당 버전을 탑재한 테슬라 일부 차량이 이유 없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출처=게티이미지)
테슬라는 작년 'FSD 베타 버전 10.3'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가 “오류가 발견됐다”며 직전 버전으로 되돌렸다. 해당 버전을 탑재한 테슬라 일부 차량이 이유 없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출처=게티이미지)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Autopilot)' 외에 2020년 10월 추가로 FSD를 출시했다. 오토파일럿 확장판인 FSD는 기존 기능을 포함해 차선 자동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까지 스스로 수행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FSD 베타 버전 10.3'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가 "오류가 발견됐다"며 작년 10월 직전 버전으로 되돌렸다. 당시 로이터는 "해당 버전을 탑재한 테슬라 일부 차량이 이유 없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충돌 위험이 없어도 경고 알람을 반복적으로 보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미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중요한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는 발언을 지난 10월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한 바 있다. NTSB는 미국에서 교통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다.

당시 제니퍼 호멘디(Jennifer Homend) NTSB 위원장은 "테슬라는 FSD 베타 소프트웨어 결함을 해결하지도 않고 고객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슬라를 "안전 개선 권고안에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은 유일한 자동차 업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가 세계에서 가장 잘 확립된 지역이다. 구글 웨이모, 제너럴모터스, 다임러 등 자율주행차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실증실험을 활발히 하고 있다. (출처=구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가 세계에서 가장 잘 확립된 지역이다. 구글 웨이모, 제너럴모터스, 다임러 등 자율주행차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실증실험을 활발히 하고 있다. (출처=구글)

미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은 현재 테슬라가 FSD 베타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NYT는 일반 운전자가 도로에서 구체적 안전 규제 없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자율주행 안전 규제는 구글 웨이모, 제너럴모터스, 다임러 등 대다수 자율주행차 회사가 지키고 있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적절한 안전 법망 안에 있다는 말이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가 세계에서 가장 잘 확립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구글 웨이모, GM, 다임러 등 자율주행차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활발히 하고 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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