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바이오 등 대상, 중국 겨냥
백악관, "국가 안보 최우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까지 어렵게 만들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기술(ME)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농업 등을 지정했으며,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전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1975년 CFIUS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거래가 비단 방위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대안 공급망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투자 사안만 놓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소지 역시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외국인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확실하다. 게다가 백악관 발표가 나오기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8개국을 순방하며 미국을 겨냥한 듯한 액션을 취했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NVIDIA, AMD에 AI칩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고 이어 인텔, 세레브라스, 델, 휴렛패커드 등으로 수출 금지 기업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첨단 분야의 투자까지 막은 것은 결국 중국의 기술 도전을 뿌리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영하 기자 yhkim@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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