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에 특허권 부여를 거부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AI 시스템을 특허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탈러는 인공신경망 회사인 이메지네이션 엔진스를 설립한 뒤 음료수 홀더 등을 발명했다면서 ‘다부스’라는 AI 시스템을 창작자로 내세워 특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 하급심은 인간 발명가에게만 특허가 부여될 수 있으며 탈러의 AI 시스템은 법적 창작자로 간주될 수 없다면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탈러는 수많은 분야의 혁신에 활용되고 있는 AI를 특허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혁신과 기술 진보를 장려하는 특허 시스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탈러는 미국외에도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허청이 신청을 받아들여 AI 시스템에 특허권을 부여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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