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자국 AI 산업 보호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를 반대한 데 이어 산업계가 이에 동조하고, 학계 등에서는 규제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로이터는 28일(현지시간) 구글이 유럽 비즈니스 서밋에서 AI 법 제정에 기업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켄트 워커 구글 최고 법률 책임자는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위반할 때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EU는 최초의 AI 규제가 아닌 최고의 AI 규제를 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과 개방성, 데이터와 개인 정보 보호 등에서 기업 입장을 절충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AI 분야에 계속 투자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3일 에어버스와 애플, 애릭슨, 구글, LSE, SAP 등을 회원사로 둔 유럽 기술연합체인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과 유럽 내 32개 디지털 관련 협회가 EU 집행부에 AI 과도 규제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은 지나친 AI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심지어는 EU에서 관련 기업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국어로 모델을 학습,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는 '소버린 AI'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벤처비트에 따르면 바로 전날인 27일에는 AI 분야의 독일 및 국제 전문가, 비즈니스, 시민 사회 및 학계의 리더 그룹이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AI 규제론자인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학교 교수와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인지과학 및 AI 분야의 권위자인 개리 마커스 뉴욕대학교 심리학 및 신경과학 명예교수도 포함돼 있다.
또 AI 모델 규제 반대의 중심인 프랑스에서는 벤지오 교수 등 전문가들이 "획기적인 EU의 AI 규제법을 없애려는 거대 기술 기업의 지속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라는 논평을 게재하는 등 '집안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AI 법 제정에 중대 기점이 될 3자 회의를 12월6일 앞두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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