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R&D) 투자가 올해 대비 117% 이상 대폭 증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제ㆍ백신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방역 물품 국산화를 위한 핵심 기술 고도화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6일에 개최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2021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올해 19조7000억원 대비 9.7% 증가한 총 21조6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다...감염병 대응 및 한국판 뉴딜 예산 확대
과기정통부는 감염병 대응 R&D 투자를 2020년 대비 117.2% 이상 대폭 확대,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후보 물질 최적화 및 임상 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의료ㆍ방역 현장 수요를 반영해 방역 물품 국산화와 핵심 기술 고도화 투자를 확대했다. 또 차기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며,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ㆍ역학 모델 개발 투자도 확보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R&D도 지속한다. 올해 1조6900억원에서 45.6% 증가한 약 2조46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1조5457억원, 그린 뉴딜에는 9125억원을 각각 투입해 선도형 경제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과 의료, 건설, 농ㆍ어업 등 산업 전(全) 분야 D.N.A(DataㆍNetworkㆍAI)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및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무인 물류와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나선다. 중소 기업 전용 R&D 예산을 올해 2조2406억원에서 7.6% 확대한 2조4107억원으로 확정,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 기업 R&D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및 연구 장비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또 중소 기업 기술을 공공부문 구매 또는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중소 기업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하는 데 총 2조1000억원도 지원한다.
▲미래 BIG3 산업 기술 개발 가속화…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과기정통부는 미래 BIG3(미래차ㆍ바이오헬스ㆍ시스템반도체) 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400억원 증가한 2조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과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며,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 데이터 수집ㆍ활용 및 AI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 투자한다.
기초 연구 및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창의ㆍ도전적 기초 연구에 3200억원을 확대한 2조3500억원을 투입하고 사회ㆍ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 양성에 4300억 오른 2조1500억원을 투자해 관련 R&D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구 현장 수요를 반영해 중견급 연구자 지원 및 젊은 과학자 연구 경험 확대 등 대학 연구 기반 구축 투자를 강화한다.
재난 및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관련 R&D 투자도 지속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세청 및 문화재청 R&D에도 신규 예산을 배분했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ㆍ경찰청ㆍ해경청 부처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범죄수사 고도화와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 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도 신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협업 사업을 통합 심의하고 역할 분담과 추진 체계를 정립한 '협업 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 사업을 한시적 연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2021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홍남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인문사회 R&D 사업 편성 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정 재원을 감염병과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자했다"며 "이에 걸맞는 성과 창출로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 극복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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