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데이터 분야 5가지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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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데이터 분야 5가지 정책 이슈
  • 입력 2020-09-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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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신기술 응용 및 도입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은 최근 발표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 Global News Trends in China)' 보고서에서 중국 데이터 산업 육성과 규제 정책 동향을 파악, 5가지 정책적 이슈로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데이터 산업 정책 및 사업 관련 뉴스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1. 신(新) 인프라 육성 정책 발표

지난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新 인프라'를 언급ㆍ정의했다. 위원회에서 정의한 新 인프라는 새로운 발전 이념 지도 아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질적 발전 수요에 따른 디지털 경제 전환, 스마트 업그레이드, 융합 혁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다.

중국에서 규정한 新 인프라 유형(제공: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국전문가포럼에서 규정한 新 인프라 유형은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로 나뉜다.

정보 유형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로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공업인터넷' '위성인터넷'이며 신기술 인프라로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이다. 해시 레이트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컴퓨팅 센터'다.

융합 인프라는 신기술을 이용, 전통적 형태의 인프라 선진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스마트 교통 인프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꼽았다.

혁신 인프라는 과학연구. 기술ㆍ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공익성 인프라로 '중대과학 인프라'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등이다.

베이징, 광저우, 광시 등 중국 지방 정부도 新 인프라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지방 정부, 데이터 플랫폼ㆍ센터 건설

중국 중앙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방 정부에서도 新 인프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 센터 건설이다. 각 지방 정부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각 센터간 데이터 통합ㆍ공유ㆍ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간 협력을 강화해 향후 전국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중국 쓰촨성 네이장시 룽창에 위치한 국립 돼지 빅데이터  센터가 있다. 돼지 사육 통계, 가격 추세 등 정보를 확보해 양돈 산업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 개발을 촉진한다.

 톈진 에너지 빅데이터 센터는 전력 데이터를 분석해 전력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의 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제공: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국 지방 정부의 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제공: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칭하이성의 태양광 발전 빅데이터 는 날씨ㆍ태양광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원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3. 데이터보안법  초안 발표

지난 7월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7개 장 51개 조로 구성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 초안을 발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내 입법 기관이며 국가 최고 권력을 쥐고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데이터 보안ㆍ개발 보호,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 정부 정보 보안 및 개방성,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데이터 규제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와 공익을 저해하는 데이터 사용 행위를 법적 조치할 수 있다.

데이터보안법 대상은 모든 기업, 사회단체, 정부 기관, 개인, 해외 기관 등을 포함했다. 이들 모두 △중국 정부를 향한 협조와 보고 의무 △콘텐츠 관리 방안 확립과 직원 교육 의무 규정 △국가 안보 위협 시 국내외를 막론한 법적 책임 △데이터 수집 방법의 합법성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적용 대상이 외국 기관과 개인의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홍콩보안법 등 이슈와 맞물려 미중 갈등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4. 의료 빅데이터 센터 개소

중국이 코로나19와 밀접한 의료 정보를 활용해 국민 건강 안보 확보에 나선다.

지난 6월 중국 증거중심의학센터와 쓰촨 대학이 샤먼 보건 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공동 건설ㆍ개관했다. 연구 기관ㆍ기업 간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의약품 임상 시험 산업 발전을 목표로 분석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7월 우한시 보건위원회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모든 질병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같은 달 중국은 남동부 빅데이터 센터의 토목 건설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센터 건립에 총 30억위안(한화 5199억9000만원)을 투입했으며 향후 의료 데이터를 수집ㆍ개발ㆍ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제공한다. 임상 과학연구, 신약 연구 등 신흥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5. 중소ㆍ기술 기업 재개 지원

올해 4월 중국 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사업 재개를 목표로 지원책을 내놨다. 세금 혜택과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기업 설비의 클라우드 이전 비용을 지원해 중소 기업의 디지털화를 도모했다.

이에 앞선 3월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술을 통한 경제 부흥 2020'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6월 이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2년간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 최대 6000만위안(한화 103억9980만원)을 투자한다. 중국 정부는 이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로 중소 기업과 코로나 피해가 심한 지역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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