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AI시대 지적재산권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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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AI시대 지적재산권 보고서 공개
  • 입력 2020-10-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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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지적재산권 법령 개정에 현장 관점 반영
자체 설문 진행, 기업·개발자·학자 답변 200개 수록
(사진=USPTO)
(사진=USPTO)

미국이 AI시대에 맞는 지적재산권 법령 정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특허청(USPTO)은 6일 ‘대중 관점에서의 AI와 지적재산권 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AI 지적재산권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AI 기업, 개발자, 학자들의 답변 200여개를 받아 보고서에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AI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책결정권자 이외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AI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특허, 저작권, 무역 보안 정책, 상표, 데이터베이스 보호까지 광범위하다.

미국 특허청은 공식 설문조사를 2회 진행해 약 200개 자유 답변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체는 전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메디컬, 제약 분야 기업을 비롯해 외국 특허 사무실, 무역 협력사, 학계, 로펌 등이 있다.

조사 결과, 대다수 답변자들은 현재 미국 법 시스템이 AI 이슈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 특허청과 지식재산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AI 법조계 과학계 도입 현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브르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보고서 마련 배경에 대해 “2019년 2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전략(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을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 경제 보안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미국만의 독창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나아갈 AI 기술 혁신에서 미국은 리더쉽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라 피터 미국특허청 부대표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현 지적재산권 법에 접목하려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특허청 대표는 “미국은 AI를 비롯해 모든 기술 혁신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허청은 향후 계속해서 AI 혁신 단체들, 전문가들과 가까이 협력할 것”이라며 “AI 관련 지적재산권 신뢰와 보호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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