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안보위, AI 무기 강화 등 촉구…中 견제 나선다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 756쪽 분량 최종 보고서 의회 제출
“美정부, AI 분야서 경쟁우위 확보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해”
무분별한 자율무기 사용 경계해야 하나 AI 무기 금지는 반대 입장
‘기술경쟁력협의회’ 설치‧AI 인재 유치 위한 이민법 완화 등 권고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AI) 무기 등을 통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해 AI 기술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1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 익스플로어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NSCAI는 이날 756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맞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무기체계 구축 등 미국의 AI 기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NSCAI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미국이 AI 기술 채택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국가를 제대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강대국들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와 사이버 공격 감행 등을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러한 위협을 대응‧방어하는 데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AI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슈미트는 AI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금과 인재 확보는 물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당적인 의회 지원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보고서는 성공적인 ‘군사 AI 대비 태세’를 위한 2025년 목표 설정과 백악관 산하 ‘기술경쟁력협의회’ 설치 등의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관련 법 완화 등 AI 분야 인재들의 미국 이민을 장려하고, 미국 주도 ‘신흥기술연합(Emerging Technology Coalition)’ 을 구축해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 하에 민주적 AI 규범‧표준을 정립하는 등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보다 더 빨리 감지‧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AI 무기가 군사적 목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무분별한 자율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이를 전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NSCAI는 대중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안면인식과 같은 AI 기술 사용에 대해 현명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 AI 책임자이자 위원회의 위원인 앤드류 무어는 “서구적 가치를 지키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세계에도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NSCAI는 지난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설립, 에릭 슈미트를 비롯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아마존의 현 경영진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거대 IT 기업들의 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신기술 관련 연방 규정과 관련해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슈미트는 지난주 상원 군사위원회(SASC)에서 "미국은 중국에 5년, 10년 앞서 있는 게 아니라 1, 2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개인적 의견일 뿐 위원회를 대표한 발언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같은 NSCAI의 접근법에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최종 보고서의 권고안 내용이 무책임한 군비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보고서에 대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AI 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타임스 윤영주 기자 yyj051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