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의회 투표 거쳐 입법...2026년 시행 예상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을 승인했다. 최근 세계적인 화제로 떠오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빠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로이터는 2일(현지시간) EU 국가들이 지난해 12월 타결된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2월 EU 핵심 위원회의 투표와 3~4월 EU 의회 투표를 거친 뒤 입법화될 예정이다.
EU 산업계 수장인 티에리 브루통은 "오늘 회원국들은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협상가들이 찾은 완벽한 균형을 인정하면서 12월에 도달한 정치적 합의를 지지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생성 AI가 딥페이크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며,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EU 디지털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가 SNS에 퍼지면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X(트위터)를 통해 "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유발할 수 있는 피해, 플랫폼의 책임, 기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일어난 일이 잘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의 마지막 허들은 국가 안보와 치안 등에 AI 안면인식을 허락하고 자국 AI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법 적용 범위를 좁히려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AI 투명성을 위한 기술 공개 범위와 기업 비밀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조건과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건 등을 확보한 후 AI 법 반대를 철회했다.
프랑스와 함께 AI 반대에 나섰던 독일은 이미 주초에 지지로 돌아섰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로써 AI 법은 2월13일 EU 의원들로 구성된 핵심 위원회의 투표와 3~4월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거쳐 여름 이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적용은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숙제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 등을 포함하는 기술 로비 그룹 CCIA 유럽의 수석 정책 관리자 보니페이스 드 샹프리스는 "많은 세부 규칙이 아직 불분명하며, 이는 유럽의 AI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