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이 의회 최종 투표를 통과, 발효만을 남겨 두게 됐다. 하지만 더 관심을 끈 것은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저작권 공개에 집중 반발했다는 발언이었다.
테크크런치는 13일(현지시간) EU 의원들의 최종 투표 결과 'AI법'이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EU 27개국 장관들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20일 뒤인 5월 중 발효된다. 조항에 따라 6개월 뒤인 올해 말부터 4단계로 나뉘어 적용되며, 챗봇과 같은 범용 AI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은 AI 제공업체가 준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대 36개월 뒤에 발효된다. 따라서 AI 법이 안전하게 적용되는 것은 2027년 5월이다.
또 AI 사용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날 투표에 앞서 EU 집행부는 법안 협상 중 기업의 로비 활동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말 협상 과정 중 일부 기업이 치열한 로비 활동을 펼친다는 소식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의 파트너십을 발표, 로비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했다.
협상을 주도했던 드라고스 투도라체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로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타협을 했다"라며 "기업이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선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단언했다.
대신 그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모든 기업의 관심은 학습 데이터에 관한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됐다"라고 밝혔다.
AI 법에는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 출처를 밝히라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는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저작권은 각국의 저작권 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는 사실상 학습 데이터 출처를 파악할 방법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투도라체 위원장은 "우리는 특히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