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모호해 구글·애플이 ‘문지기’ 역할
개인 개발 코로나19 추적앱을 미국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이들 기업이 앱스토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릿저널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추적앱 관련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구글과 애플이 자체 판단에 따라 앱스트어 출시 여부를 결정, 좋은 취지로 개발한 앱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개인 개발 코로나19 추적앱은 지난 두 달 동안 크게 늘었다. 이에 미 연방정부는 공중 보건 사용을 위한 데이터를 제한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IT기업에 앱 사용자 데이터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구글과 애플은 개인 개발 앱 출시 조건으로 광고 여부를 가장 까다롭게 보고 있다. 애플은 코로나19 추적앱은 개인 이익보다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광고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코딩 전문가 알렉산더 데수아시도가 개발한 추적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당사자는 광고를 없앤 버전을 다시 만들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이 개발한 추적앱은 주정부 기관에서 만든 공공 앱과 차이가 있다. 국제디지털책임협의회(IDAC)와 WSJ가 구글에 등록된 앱 100여 가지를 공동조사한 결과 개인 개발 추적앱 일부는 사용자 데이터 사용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잠재적으로 개인건강 관리나 위치 데이터가 광고 등 제 3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IDAC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 소재한 개인 개발업체 메디닌이 출시한 코로나19 감염경로 추적앱은 그동안 보안 보호 장치 없이 사용자 지리 위치 및 전화번호를 전송해 왔다. IDAC 연구팀은 이 업체가 앱 사용자 정보를 국제 해커들에게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주장에 현재 메디닌 측은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
쿠엔틴 팔프레이 IDAC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길은 많은 이들이 투명성이 보장된 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심이 가는 앱 대신 평가가 우수한 앱을 설치해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실천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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