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ㆍ원장 문용식)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경제 산업 진흥 측면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허용과 제한 간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데이터 주권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IA는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ㆍ데이터 패권경쟁 공세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 정책을 분석한 '데이터 경제 시대 EU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상황이 국내 정세와 다른 상황임을 직시하고, EU의 대응을 벤치마킹해 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을 도출한다.
보고서는 EU에서 자국 산업 보호 중요성 및 데이터 활용의 자기 결정권 확대 등 이슈가 떠오르며 데이터 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EU가 자국 기업 보호 및 데이터 국외 반출 금지를 위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확대했으며, 역내ㆍ외 차별적 규제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권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업체의 국내 데이터 접근 제약은 기술적ㆍ제도적 규제가 미미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실제 데이터나 제조 데이터의 경우 관리 기산 승인에 의해 엄격히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참고해 'EU 상호적정성 모델' 방식으로 데이터 국외 이전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호적정성은 EU GDPR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개인정보 수준이 EU가 제시한 수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이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EU처럼, 개인정보ㆍ데이터 국외 이전 허용 및 제한 요건을 명확히 개선 및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 주도의 그랜드 컨소시엄 프로젝트로 국산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 클라우드 산업을 추진해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IA는 그간 분절적으로 분석했던 EU의 AIㆍ데이터 정책 및 추진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이번 보고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EU 디지털 미래와 데이터 경제 ▲EU 데이터 경제의 떠오르는 이슈 ▲EU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 ▲EU의 비개인데이터 정책 동향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국경 총 5가지 이슈로 나눠 글로벌 데이터 경제 분야 EU의 차별화 전략을 분석한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 간 균형,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 클라우드 산업의 외산 의존성과 데이터 주권 문제 등을 각 주제별로 제시한다.
NIA는 지난 2018년 정부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 데이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EU 데이터 정책 분석 및 시사점이 향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2~3년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골든 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데이터 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발표됨에 따라 본 보고서가 디지털 뉴딜 추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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