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 디지털 뉴딜 시대 규제 개혁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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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 디지털 뉴딜 시대 규제 개혁 방안 찾는다
  • 입력 2020-09-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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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디지털 뉴딜을 맞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3법 등 기술사회 이슈를 조망하고 관련 규제 혁신을 위한 법ㆍ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디지털 뉴딜 시대 규제 혁신을 목표로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법제연은 '혁신 성장과 규제 포럼'을 세 차례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제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 혁신 법제 사업'의 일환으로 앞선 세 차례 포럼을 이은 자리다.

지난해부터 법제연이 수행하고 있는 규제 혁신 법제 사업은 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적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법제연은 이번 포럼을 열어 디지털 뉴딜 시대 부상과 함께 등장한 기술사회 핵심 이슈를 법제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4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 8일, 12일 총 4회 진행한다. 각 회차별로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 ▲AI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 4개 주제를 다룬다.

첫 포럼 행사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언택트 시대 규제 혁신 전략'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 원격의료,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언택트 시대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정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이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주제로 언택트 트렌드 배경을 설명한다. 또 현재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발제한다. 원격 의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에듀테크의 법적 논의도 진행한다.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은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다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 법적 현안과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개최할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가명처리 등 데이터 결합연계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날 첫 발제는 이정훈 레이니스트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마이데이터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와 확장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김정선 SKT AIX 센터 부장은 '데이터 결합연계 및 가명 정보 활용상 법적실무적 문제'를 다룬다. 가명데이터의 활용 관련 법정책적 제언과 수범기관 입장에서 실무적 준비 사항을 공유한다.

8일 열릴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은 데이터 오너십 이슈와 데이터 독점 이슈를 다룬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을 논한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 경쟁 법적 관점'을 발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법적 기준 정립 방안에 있어 경쟁법의 역할과 데이터 접근성 측면을 논한다.

마지막 회차인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AI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는 12일 열린다. AI 혁신과 발전을 대비해 데이터 활용상 법적 쟁점, AI 지식재산(IP) 특별법의 필요성을 발제한다.

이 날 첫 발표로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가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AI 발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 이슈를 발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상의 법적 과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AI IP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을 다룬다. 손 교수는 현재 지재권법상 AI 창작물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AI 창작물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AI 산업 발전을 도모할 취지의 'AI IP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과 법제 방향을 설명한다.

조용혁 법제연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주요 법적 이슈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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