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③R&Dㆍ인프라ㆍ투자...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

11월 특집 'AI 스타트업'
디지털뉴딜ㆍ챌린지ㆍ규제샌드박스로 AI 스타트업 지원
NIA, AI 스타트업 관련 범부처 정책 5개 분석

[편집자주]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을 담보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AI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기술 분야에 도전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열정적으로 도전해서 성과를 내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우수 기업들을 발굴해 소개한다. 발로 뛰어 생생한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융합ㆍ속도ㆍ혁신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벤처 기업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이다.

올해 7월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전환을 예고했다. 이 정책에 정부는 1ㆍ2ㆍ3차 전(全) 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융합 확산을 목표로 한 디지털 혁신 기업 육성 계획을 담았다.

주요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해 사업화 자금ㆍ기술인증ㆍ판로를 지원하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6조원 조성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ㆍ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이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AI 바우처' 사업을 계획ㆍ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AIㆍ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R&D)와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 경쟁ㆍ교류의 장을 R&D 발판으로...'규제 샌드박스' 통해 규제 개선 추진

챌린지 대회를 개최해 AI 스타트업간 교류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도전ㆍ경쟁형 R&D 경진대회 '2020 AI 그랜드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제시한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이 대회는 총 4개 트랙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4단계로 진행하며, 2단계 대회의 경우 지난해 2단계 대회 4개 트랙과 함께 수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회 참가팀 모집만 총 134개팀 566명이 참여했다며 이 중 기업팀이 71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20일 'AI 챔피언십'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 제공=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0'을 온라인 개최했다. 컴업 2020의 특별 행사로 진행한 'AI 챔피언십'은 대기업이 제시한 AI 과제를 국내 AI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경진대회다. 지난 9월 개막해 예선, 본선, 멘토링 등을 거친 뒤 컴업 2020 개최 기간 동안 결선과 시상식을 치뤘다.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기 때문에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3가지가 있다.

실증 규제특례는 신기술ㆍ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따라 사업 시행이 불가할 경우 평가를 거쳐 일부 사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ㆍ검증을 임시 허용하는 것이다.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며 2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임시허가는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한다. 신기술ㆍ서비스의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화를 가능하도록 임시허가하는 것이다. 유효기간과 기간 연장 여부는 실증 규제특례와 같다.

신속처리의 경우 신기술ㆍ서비스를 두고 법령 적용 여부ㆍ허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접수 과제 중 181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처리 완료한 과제는 신속처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각각 47건, 32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서비스, GPS 기반 앱 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ㆍ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 출시를 위한 실증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 정부의 5대 범부처 정책...AI R&Dㆍ인프라ㆍ투자 집중

정부는 이전부터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ㆍ원장 문용식)이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 국내ㆍ외 AI 스타트업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혁신을 목표로 한 범부처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AI 국가전략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5가지다.

2017년 11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은 AI 신산업 창출과 주력 산업 육성으로 중소ㆍ벤처 성장을 꾀한 정책이다.

같은 기간에 발표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강조한 정책으로 총 10대 정책 과제 중 9개 과제가 AI 스타트업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 정책으로 창업 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반영, 출연금의 3배를 기업 소득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TIPS 방식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TIPS 방식은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확산해 창업ㆍ벤처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내 벤처 지원 제도, 창업선도대학, 재도전 프로그램 등을 2018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 창업 기업의 투자자ㆍ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했다.

벤처투자자금 규모도 늘렸다. 정책 발표 당시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모험펀드를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 재원의 경우 편드 회수 재원,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으로 조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마련, 창업 초기 엔젤투자의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혁신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후 2019년 1월과 3월에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 데이터와 AI 간 융합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타트업 수요 창출에 집중했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9대 전략 중 하나로 'AI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 벤처펀드 자금 활용을 위한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TIPS 운영 사 선정 시 AI 분야 기업을 우대하는 등 과제를 제시했다.

AI 클러스터 확산도 계획했다. 전략 발표 당시 정부는 'AI 개발 핵심 인프라' 'AI 산업융합 R&D' 'AI 창업 지원' 등을 목표로 총 사업비 3939억원을 투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AI 집적단지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특색 있는 AI 클러스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AI 거점화 전략'을 올해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AI 분야 R&D 방식 개편 과제도 포함했다. 선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하는 방식의 AI R&D를 확대해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형 R&D'와 사회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챌린지형 R&D' 비중을 강화한다고 계획했다.

또 AI 스타트업 전용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하는 등 유망 AI 스타트업 투자와 자금 지원책을 확대했다. 미래기술육성자금은 D.N.A(데이터ㆍ네트워크ㆍAI)와 BIG3(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 분야 중소ㆍ스타트업 지원 정책금으로 3000억원 규모록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