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GDPR에 버금가는 미 연방법 제정 가능성
"데이터 침해 피해 사례와 해킹 취약점, 편향 문제 등 대응 미국만의 선제적 연방법이 필요"
바이든-해리스 정부 출범 후 데이터·개인정보 규제에 대해 토론
구글·아마존·트위터 등 세계적 AI 기업 내 프라이버시와 트러스트AI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관련 현황과 미래에 대해 논했다. 13일(한국시간) 새벽에 열린 CES2021 토론회는 라지브 찬드 리서치윙 벤처 캐피탈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데미안 키에란 트위터 프라이버시 총책임자, 키이스 엔라이트 구글 프라이버시 총책임자, 앤 토스 아마존 알렉사 디렉터가 패널 토론자로 출연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유럽 의회가 만든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었다. 라지브 찬드 벤처 캐피탈 대표는 향후 2년 안에 GDPR 같은 프라이버시 규정이 미 연방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메인, 네바다 등지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50개 주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연방법 제정은 단계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키이스 엔라이트 구글 프라이버시 총책임자는 “미국은 유럽과 달리 각 주마다 정부를 두고 있는 특성상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주별로 제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몇 개의 주에서 통과되고 시행된 사례를 모아 연방법 제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앤 토스 아마존 알렉사 디렉터는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마련한 상태”라며 “그러나 이는 아직 시(市)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정부가 통합·관리하는 연방법을 제정할 경우 유럽의 GDPR을 참고하기보다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데이터 침해 피해 사례와 해킹 취약점, 편향 문제 등을 습득해 미국만의 선제적 연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여름 대규모 해킹 피해가 속출한 트위터는 고민이 많다. 데미안 키에란 트위터 프라이버시 총책임자는 “장래 법률과 규정을 세우기에 앞서 기업 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엔라이트 구글 총책임자는 “현 정부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한 법제화나 개인권리 부분에 있어 일치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프라이버시를 위한 심도있고 폭넓은 법률 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스 아마존 디렉터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리스 당선인은 안면인식 기술의 편향적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시에 실리콘밸리 유명 기업인과도 친밀한 인물이다. 토스 디렉터는 “해리스 당선인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백악관 입성 뒤에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키에란 트위터 총책임자는 “새 행정부가 행정명령이나 연방법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 참가자 모두 바이든-해리스가 취임 후 180일 동안 프라이버시 보호막과 국경 간 데이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토론은 각 기업의 기술현황보다는 주로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 마련 등 ‘정치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시간이었다.
AI타임스 박혜섭 기자 phs@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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