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재 NIA  부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NIA)
박원재 NIA 부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NIA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AI 관련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연구 중이며, 매년 공개 세미나를 거쳐 AI 법제정비단의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 중이다. 

이번에는 'AI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했다. ▲AI 시대의 공정경쟁 이슈 ▲AI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 ▲AI 시대 공서양속의 법리 순으로 진행했다.

학계와 법조계등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경쟁 이슈’ ‘인공지능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 ‘인공지능 시대 공서양속의 법리’ ‘인공지능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변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상용 건국대 교수,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진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주영 스캐터랩변호사 등이 )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박원재 NIA 부원장은 “국민의 일상부터 산업 분야, 국제관계까지 AI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화 분야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키워드 관련기사
  • NIA, 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2차 세미나 개최
  • NIA, 공공기관 LLM 도입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NIA, 생성 AI 규제 세미나 개최...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