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
범정부 차원의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제시
모든 국민에 AI 교육…사회 안전망·법제도 보완·마련
광주형 AI 집적 단지 조성사업 포함…전국 확산 추진
사회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AI 윤리 정립
AI 맞춤형 정부로 삶의 질 30위에서 세계 10위 수준으로
(AI타임스=유형동 기자) 정부는 AI(인공지능)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의 경제효과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더블어 AI 관련 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등을 담은 기본법제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AI 국가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문명사적 대변환기를 기회로 활용해 경제적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이 붙은 이번 전략의 목표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달성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AI 활용률 ▲인간 중심 AI 등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실천한다.
"전국민을 AI전문가로"
모든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AI를 필수 교과과정으로 넣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은 교대에서 AI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범대에는 교직과목 및 관련 전공과목에 AI를 포함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는 'AI 소양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승진자에게도 AI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점은행제 안에 AI 과정을 포함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도서관·박물관에서 AI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관련 학과를 대학에 설치하는 한편 교수의 기업 겸직도 내년부터 허용한다.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광주광역시의 AI 집적단지로 키워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에 AI를 융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및 특수목적차(청소차) 실증, 조선대와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한전과 연계한 AI 적용 에너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독일, 중국, 일본, 미국도 AI 산업 전략이나 AI를 활용한 사회문제(고령화) 해결 전략을 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지난 10월 네이버 개발자 대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범부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면서 “IT강국에서 AI강국이 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I반도체 개발에 1조96억 투자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 또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PIM이란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로,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로 불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인 PIM 개발에 투자한다.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를 확대한다. AI 산업 활성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각종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일단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한 사안만 지키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사업 진행에 더 유연하다.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 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가칭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 서비스에 AI 선제 도입
정부는 내년 상반기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 및 하반기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선제적으로 AI를 도입한다.먼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하고 업무 환경을 스마트·모바일 중심으로 재편한다. 2022년까지 공공분야 콜센터를 통합하고 시민 주도 문제해결 플랫폼도 운영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는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2종인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를 2022년까지 10종으로 확대한다.
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예측·추천, 해외 특허정보 선제적 제공, 미세먼지 예측, 수용자 관리 지능화 등을 위해 공공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람 중심의 AI 일자리 안전망 구축
정부는 AI가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모두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포괄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한다.
현재 4% 수준인 AI, 핀테크 등 직업훈련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확대하고, 폴리텍 신산업 학과 비중도 현재의 11%에서 3년후 25%까지 확대한다. 직업훈련 강사 대상 교육과정을 연 3,600명 규모로 운영하고, AI 관련 직업훈련에 나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급한다.
AI로 기업의 구인 수요와 구직자의 역량을 분석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교육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병행해 국민 참여와 성과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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