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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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입력 2020-03-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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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제공:국가지식정보위원회)

정부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했다. 

3월 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를 시작으로, 위원회는 2022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의 한국 기업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되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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