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보고...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
내년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온ㆍ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은행대출이나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고, 오후에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방향을 국민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 전환을 거쳐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4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 중이며,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전시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가속화…비대면 서비스 확대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놓는다.
또 올해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 받아 직접 관공서와 은행 등에 전송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과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종류를 늘려 올해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한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융합 교육도 실시한다. 공무원 교육을 화상 교육과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으로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험 전체를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 비서' 등장…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행안부가 올해 도입할 서비스 중 하나는 '국민 비서' 기능이다. 이를 사용하면, 건강검진과 국가장학금신청 등 관련 소식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로도 서비스 신청 및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서비스도 한 곳에 모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중앙 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목록을 모아 보여주고,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ㆍ상속ㆍ전입 3종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신ㆍ돌봄ㆍ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총 11종으로 확대한다.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해 중복 상담없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관간 공유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소관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상담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2021년부터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한 뒤, 추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데이터 개방 확대해 신산업 기반 마련…관련 민ㆍ관 협력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全)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 및 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함에 따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또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 불편 사항 등을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 정보 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 비상 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재난 피해와 사이버 위협 등 사전 예방…공공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급경사와 같은 험지에 사물인터넷(IoT) 경보 시스템을 설치,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 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세대(5G) 이동통신망으로 전환해 빠른 업무 처리와 현장 중심 행정도 지원한다. 또 AI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화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도서관과 같은 공공 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각 지역 복지관 및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강좌도 실시한다.
공무원이 디지털전환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AI와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 삶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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