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선도를 목표로 디지털 교육과 직무 전환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6세대(6G) 이동 통신과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등 첨단 산업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해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영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미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안)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안)을 토론 안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또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 전략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ㆍICT 기반 활용ㆍ지원 세부 실행 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망 기술 R&D 투자…디지털 재교육 등 연구 인력 성장도 지원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ㆍ기관과 9차례 포럼을 거쳐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디지털 치료제와 스마트 물류센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R&D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ㆍ직종 변화도 대응한다. 지역 대학과 기업 간 연계한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과 디지털 재교육을 실시하고, 진로 설계나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직무 전환 안전망을 구축해 연구 인력 성장을 지원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위기 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ㆍ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감시와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5G 이은 6G 선점한다…기술 국제 표준화 착수
정부는 이동통신 세대가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하고 있으며, 각 세대 기술 등장 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발빠른 기술 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5년간 ▲6G 핵심 기술 개발 ▲국제 표준 선도 ▲연구ㆍ산업 기반 조성 등에 2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ㆍ선도적 수준의 6G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민간ㆍ공공 분야 시범 사업을 발굴한다.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G 국제 표준화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 표준화 단계별 선제 연구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 국내 기술의 최종 국제 표준 선점을 계획하고 있다. 표준 특허 전략맵 구축과 IP-R&D 방식 적용 등으로 기업ㆍ기관에 R&D 자금과 표준 특허 확보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등 6G 핵심 부품ㆍ장비 국산화 시작품 개발, 바우처 방식 R&D 등을 지원해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MOOC)를 활용한 6G 인재 양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 바탕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추진
지능화한 해양 교통 정책 추진도 논의한다. 연안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LTE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바탕의 실시간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Navigation)'를 도입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선원과 선박 등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ㆍ디지털 체계로 전환한다. 해양 디지털 시장에도 적극 진입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해양교통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충돌 자동 예측 경보' '선내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e-Nav 선박 단말기 보급과 해군 장병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e-Nav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막는다…비대면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ㆍICT 기반 활용ㆍ지원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ㆍ추적ㆍ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R&D를 추진하고 대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중소ㆍ중견 기업 R&D 지원을 목표로 범부처 R&D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R&D 투자도 확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핵심 기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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