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오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지능정보산업협회(AIIA)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AI 산업 진흥과 신뢰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AI 관련 정계·학계·산업계 인사가 모여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법률안을 발의하며 "AI는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AI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며 "AI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안 발의 이후 올바른 산업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공청회에는 ▲장병탁 서울대 교수 ▲공득조 과학기술원 실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곽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 ▲유명호 스누아이랩 대표 ▲이재형 과기정통부 과장 등 정계·학계·산업계·법조계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국내 AI 산업 성장과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며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조율, 해답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다. 공청회 참가는 지능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