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AI) 정책의 민주성이 세계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5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비영리단체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지난해부터 발표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으로 평가된다. 등급은 1~5등급까지 있다.
이 지수는 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지지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에 대해 각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AI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1년 보고서 작성에는 40여 개국에 걸쳐 100여 명의 AI 정책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11점을 획득하며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1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평가에서 받은 총점 8.5점(2등급)보다 2.5점을 더 받았다.
일본은 프랑스, 스페인, 영국, 호주 등 12개국과 함께 2등급에 자리했다. 미국은 싱가포르, 인도 등 19개국과 함께 3등급으로 평가됐다. AI 정책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받는 중국은 4등급을 받았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사회 전반에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AI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시작으로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1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