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규제 법안을 놓고 로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0일 AI 규제 법안과 관련해 거대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신생 업체들의 로비도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봇 회사인 아이로봇(iRobt)은 전 공화당 지도부 보좌관 알렉스 보겔이 이끄는 워싱턴의 주요 로비 기업인 포겔그룹을 로비스트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아르고(Argo Ai)는 전 데이 딩겔 하원의원 수석보좌관 및 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입법 보좌관 등 내부 로비스트를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내 공급망 조항과 관련한 로비를 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자금도 늘고 있다. 미연방항공국 교육 이니셔티브 획득과 국방부 드론 공급을 위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드론 회사 스카이디오(Skydio)는 로비 자금을 2020년 16만달러(약 2억원)에서 2021년 30만4000달러(약 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용 드론을 제어하는 AI를 만드는 실드AI(Shield AI)는 2020년 로비 활동에 6만5000달러(8400만원)를 지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50만 달러(약 2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어 올해는 그 이상으로 로비자금을 늘릴 전망이다. 스카이디오 및 실드AI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클리어뷰 AI와 같은 안면 인식 업체들은 안면 인식 및 생체 기술 금지법과 같이 이 기술의 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법안에 대응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조사를 받아온 클리어뷰 AI는 2021년 5월 처음으로 로비스트를 등록한 뒤 2021년 12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업체들은 워싱턴의 영향력 게임에 새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AI’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가 처음에는 모호하지만 드론 기업과 같이 AI를 사용한 기술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이 워싱턴에서의 갈등에 대비해 고삐를 죄고 있다.
기술 대기업 및 국방 계약업체는 수익과 유리한 제도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AI 로비 분야를 주도해 왔다. 여전히 대기업들이 논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안과 함께 기술 혁신에서 중국에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소규모 AI 관련 업체들의 로비가 크게 늘고 있다.
로봇 공학, 드론 및 자율주행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많은 기업들이 모두 원하는 대로 AI 정책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워싱턴에 영향력이 있는 조직을 직접 만들고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중요한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다. USICA라고 불리는 초당파적 혁신 법안은 중국을 능가하는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기술 로비스트는 USICA와 관련한 AI업계의 로비에 대해 ‘골드 러시’라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 법안이 현재 작성된 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500억 달러(약 65조원)의 연구비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혁신경쟁법으로 알려진 USICA가 중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한 바 있다.
IBM 정책 연구소의 공동 소장인 라이언 헤이그만은 AI 분야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USICA 법안이라고 말했다. 로비 확대는 USICA 및 정부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그 이상의 제도 마련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신 버전의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법과 알고리즘 책임법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영향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규제 기관에 넘겨야 할 수도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영향 평가가 챗봇과 같은 ‘저위험’ AI가 아닌 범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이 ‘고위험’ AI를 만드는 회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IBM은 자사의 일반적인 목적의 AI 시스템에 대해 자체적인 독점 데이터 세트로 AI를 학습하는 기업과 동일한 종류의 영향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헤이그만 소장은 “영향 평가를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비영리 디지털 저작권 지원 단체인 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 이사 머브 히콕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비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면서 알고리즘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줄어들 전망이다.
히콕 이사는 유럽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기업은 물론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히콕 이사는 AI를 둘러싼 미국 기업의 로비 활동 분야는 소규모 기업의 로비 등록 확산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대한 AI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I타임스 이한선 객원 기자 griffin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