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 6일 개최한 '2022 전자문서 산업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발표자가 한 목소리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를 강조했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처방전도 페이퍼리스화 필요하다"
이상국 온라인팜 이사는 '국민중심 디지털 처방전 보관 신뢰시스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료 분야에서도 페이퍼리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원외처방전 발행이 연평균 5억건에 달했고, 이렇게 발행한 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5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산한 사회적 비용이다.
이 이사는 이를 근거로 기존 종이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전환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종이 처방전은 ▲환자의 알 권리 미 보장 ▲민감 의료정보 보호 미흡 ▲보관·관리·폐기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단점이 있으니 환자 중심으로 보안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전자문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3자 인증 전자서명, 데이터 암호화 등을 활용해 디지털 처방전을 생성,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자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도입으로 주주 권리↑
이어 이승엽 칼마인 랩스 코리아 대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주 권리 전자문서 서비스'를 주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부터 전자투표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문서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대략 8200만명(중복투자 감안)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배당 및 주주총회 통지서 등을 종이로 발행하면 어마어마한 우편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고 우편비용이 건당 570원이니 주주에게 한 통씩만 보내더라도 34억원, 연간 배당 통지서와 주총 통지서를 포함해 5번만 보내더라도 총 비용은 15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내용이다.
이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면 비용 절약은 물론 무차별적인 종이 인쇄를 예방해 탄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표결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믿을 수 없겠지만 아직도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장표결을 박수표결로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경우 주주들이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자 문서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 통지서 ▲전자 출입증 ▲전자 현장표걸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클라우드와 초거대 AI로 사법·행정·민간 하나될 것"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자체에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을 활용해 선제적이고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는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 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AI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의 행태와 정책 문제를 이해하고 각각의 특성과 선호, 맥락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AI를 활용하면 많은 양의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AI를 적용해 행정·사법·민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