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균형있는 국내 AI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AI 전문가 32명으로 구성했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KAIST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AI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AI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AI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간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고학수 위원장은 UN의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인공지능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아젠다)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라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