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히어가 미국 주요 출판사들로부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했다. 특히,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테크크런치는 13일(현지시간) 콘데 나스트, 디 애틀랜틱, 포브스 등 14개 출판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코히어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출판사들은 소장에서 코히어가 최소 4000개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으며, 기사 일부는 물론 전체 기사를 사용자에게 노출해 출판사들의 추천 트래픽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코히어가 존재하지 않는 기사를 생성하는 등 환각을 일으키며 출판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출판사들은 AI가 저널리즘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15만달러(약 2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시 가트너 코히어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기업용 AI를 책임감 있게 학습하는 방식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한 불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최근 사례다. 이전까지 오픈AI 등 AI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콘텐츠에 대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전략과 함께 저작권 자료 활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 미국에서 AI 모델 학습을 위한 무단 콘텐츠 사용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톰슨 로이터가 법률 AI 기업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 활용한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향후 공정 사용을 주장해 온 AI 기업들의 저작권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