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사업 구조 개편과 관련, 크롬 브라우저를 팔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독점 규제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빅테크 기업이 거둔 이례적인 승리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관련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형성했다고 판단한 이후 진행된 구조 개편 심리의 결과다. 이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판사는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발생한 검색 인덱스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다른 경쟁사에도 공유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이 배타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광고주에게 쿼리 단위의 상세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웹사이트 게시자에게 AI 학습용 콘텐츠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과도한 규제라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됐지만, 크롬과 안드로이드라는 핵심 자산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구글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2% 급등했으며, 애플 주가도 3% 상승했다.
애플과 섬성 등 휴대폰 제조 업체들도 구글로부터 검색 광고 수익 배분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200억달러(약 28조원)를 계속 애플에 지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법무부는 이런 검색 비용을 전면 금지하려 했지만, 판사는 경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메타 판사는 “생성 AI 기술의 등장으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며, AI 챗봇이 인터넷 검색의 대체재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공유 판결도 구글의 검색 독점이 AI 분야로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설명이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AI의 등장으로 산업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인정했다”라고 환영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요한 시정 조치를 확보했다”라며 추가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