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사업' 최종 계획안이 나왔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 및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간판 사업으로 선정한 10대 대표 사업을 소개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을 포함ㆍ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할 것이다"라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역량을 전(全) 산업 분야에 결합,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라고 디지털 뉴딜의 취지를 설명하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전(全)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포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가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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