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용'으로 디지털 소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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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으로 디지털 소외 막는다
  • 입력 2020-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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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 추진 계획 의결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맞아 국민 소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의결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의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디지털 포용은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 참여 동기를 갖고 디지털 혜택을 직접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확산으로 신산업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이점이 많지만, 디지털 기술 접근 능력 및 활용 역량 차이는 경제ㆍ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全)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4대 추진 과제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속 디지털 활용부터 SW 교육까지…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정부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편익증진시설(SOC)을 '디지털 역량 센터'로 선정, 연 1000개소를 순환 운영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생활 SOC 접근이 어려울 경우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희망자에 한해,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ㆍ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SWㆍAI) 신기술 교육 및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까지 초ㆍ중ㆍ고교별 AI 교육 내용과 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과정 개편 시 SW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 SW·AI 교육을 강화한다. 전 국민 SWㆍAI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 강화에 나선다. STEP 온라인평생교육원과 K-MOOC,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온라인 AI 교육 콘텐츠를 집중 개발 및 활용하고 박물관과 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AI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 대책도 내놨다. 인터넷 윤리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저작권 교육 등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가짜 뉴스 분별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와이파이 신규 설치 등…디지털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

정부는 디지털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2021년까지 고령층ㆍ장애인에게 필요한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할 방침이며,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와 수ㆍ과학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장애인ㆍ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ㆍ서비스 이용성을 개선하고, 방송ㆍ콘텐츠 접근성도 강화한다.

공공성 및 사업자 규모를 고려해 취약 계층 이용성을 보장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범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 SW 표준 모듈을 개발해 민간에 보급 및 확산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음성ㆍ자막ㆍ수어 전환 서비스도 개발해 시범 서비스 하고,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를 보급한다. 전자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한 초ㆍ중ㆍ고 장애 학생 대상 독서 콘텐츠 제작도 확대한다.

정부는 취약 계층을 고려해 행정 민원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올해부터 스마트 패드와 스마트 미러 등 지능정보기술을 민원 서비스에 선제 적용해 취약 계층도 쉽게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일에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디지털 기술, 취약 계층 대상 활용 범위 확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 거주 시설에 호흡ㆍ맥박 감지 센서를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개인 가구에 연간 10만대를 보급하고,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에 2022년까지 최대 612개소를 설치한다.

국가 재난 상황 시 취약 계층 급식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데이터와 민간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또 기업이 취약 계층 대상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실시간 자막 서비스와 관공서 수어 통·번역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ㆍ음성ㆍ수어 데이터 셋을 설치할 방침이다.

취약 계층에 일자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 기업을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부담금ㆍ기술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선정 시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가산점도 부여한다.

관 협력해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민ㆍ관이 손을 잡고 관련 정책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과 법ㆍ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수행할 지원 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디지털 포용 기업간 자원ㆍ기술ㆍ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 주도 디지털 포용 생태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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