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 ③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 “로컬뉴딜, 그린뉴딜의 실천전략” < 지역뉴스 < Local < 기사본문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이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의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서 ‘포스트코로나와 로컬뉴딜-마을민주주의와 지역순환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

광주광역시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의 공동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친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를 선보인다. 13일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 세 번째 강사로 나선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은 ‘포스트코로나와 로컬뉴딜-마을민주주의와 지역순환경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기업인·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3대 뉴딜’ 이해 증진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사업 발굴·확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세계 선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자리다.

대강좌는 AI 중심의 디지털뉴딜을 비롯해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등 광주형 3대 AI-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야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유튜브 ‘헬로광주’ 채널과 대강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고 KBC광주방송을 통해 녹화 방송된다.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이 ‘포스트코로나와 로컬뉴딜-마을민주주의와 지역순환경제’라는 주제로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의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사진=광주광역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

◆ 위드 코로나 시대 언택트 딜레마 해결책 ‘로컬택트’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은 “현재 기후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 재난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면을 하자니 감염이 걱정이고, 비대면을 하자니 삶이 무너지고…”

이미 재난이 일상화된 '재난사회'에 들어선 이상 비대면 방식에서만 답을 찾기보단새로운 일상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는 게 유 소장의 주장이다. 더욱이 비대면 일상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비대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라는 것이다.

유 소장은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대면적 일상을 유지하면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을 ‘로컬’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일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같은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네‧마을‧지역사회 즉 ‘로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대면적 일상의 영위가 가능한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이 생활방역이자 생활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언택트(비대면)에서 로컬택트(안심대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재난사회 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유창복 소장은 사실상 코로나19 위기보다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국가정책으로 선포하며 오는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 배출량 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만만치 않은 목표다. 유 소장은 “열심히 잘해보자는 식의 애매한 말은 하는 척만 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이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의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서 ‘포스트코로나와 로컬뉴딜-마을민주주의와 지역순환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사진=광주광역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

그러나 유 소장은 탄소 배출 산업 관련 기득권의 저항을 비롯해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재난상황 속의 불평등 심화 등 여러 문제가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그는 탄소 중립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나누어 짊어지면서 대책을 세우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계속되는 재난상황에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점 더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일자리 창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사람이 사람을 챙기고 돌보는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재난사회 위기 극복의 실마리 ‘로컬뉴딜’에서 찾아야

유창복 소장은 “재난시대에서 일상이 된 뉴노멀은 ‘로컬’을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컬 회복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로컬 회복력은 ‘로컬뉴딜’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로컬뉴딜의 내용은 ‘마을민주주의’와 ‘지역순환경제’를 근간으로 하며 이를 담아내는 그릇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유 소장의 주장이다.

유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심대면 즉 ‘로컬택트’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적‧물적 집중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로컬뉴딜’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컬뉴딜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업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로컬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로컬뉴딜이 그린뉴딜의 실천전략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로컬 회복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 소장은 ▲근린공원 등의 체육‧휴게시설 ‘숲세권’ 확충 ▲로컬 공공의료체계 ‘의세권’ 강화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협동 돌봄’ 확대 ▲마을 단위 주거관리시스템‧마을관리소 구축 ▲스마트 로컬 모빌리티 체계 재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의 실천이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의 네 번째 강사는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뉴딜 전략’이라는 주제로 디지털뉴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