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구 살리는 기술] ⑥“영농형 태양광, 도‧농 모두 살리는 특효약”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을 살펴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36.5GW를 태양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 63.8GW(통상 1GW=원전 1기) 중 57%에 달한다.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 수상 태양광, 도시형 태양광 등이 높은 관심에 반해 보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 입지규제, 선로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편견들로 인해 최근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도 법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한국태양광산업협회(KOPIA)가 태양광 에너지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태양광과 관련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에 대해 따끔한 지적과 대안도 제시한다. 업계에서는 이 협회가 ‘태양광 싱크탱크’로 불린다.

최근 영농형 태양광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협회는 영농형 태양광이 고질적인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도시의 ‘폐단(弊端)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AI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진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K-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도농 문제의 해결책으로 ‘영농형 태양광’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소개하자면.

“태양광 셀, 패널, 모듈 등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단체이다. 우수한 태양광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들이 대거 포진돼있다. 협회에서는 기업, 시장,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태양광 정책을 발굴한다. 쉽게 말해 정책 발굴‧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탁월한 기술, 우수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

- 최근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정책 등을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들었다.

“농가소득 증대와 귀농‧귀촌인들에게 매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등을 직접 보고 느껴본 분들은 알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소득까지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 정말 좋은 솔루션이라고 본다. 일단 현장에서 직접 본다면 엄청난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단박에 느낄 것이다.”

- 영농형 태양광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매우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가.

“허물어져가는 농촌공동체,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의 문제 풀 수 있다. 농촌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정말 오래 됐다. 시골 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20명, 10명으로 점차 줄어들더니,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마을, 골목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넘치는 마을을 만들려면 일단 농촌에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안정적인 소득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이다. 현재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운영안이 농민 중심으로 잘 구성돼 소득이 증대된다면 이것만한 특효약이 없다. 나아가 농촌이 회생되면 도시가 살아난다. 농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이주해, 과밀화 현상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농촌으로 다시 유입시켜 인구를 분산시키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해결된다. 이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농민을 활농(活農)정책이자 농촌과 도시를 살리는 해법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특효약이라고 믿고 있다.”

- 한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현재 농가 소득이 평균 4천만 원 정도다. 이 가운데 1천만 원 가량이 실질 농업소득이다. 나머지는 기타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100kW를 시공하면 평균 한해에 1천만 원에서 1천 20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다. 1,300~1,400평 면적의 농지에 200kW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면 평균 소득이 2천만 원에서 2천 500만 원 가량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 이에 정부가 지원하는 3천만 원 가량 보조금과 농사 수익이 더해지면 평균 농가소득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달한다.”

“평균 농가소득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정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젊은이들이 귀농‧귀촌해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겠나. 지난해 중소기업 직장인 평균 연봉과 비교해보면 차장급에서 부장급 연봉과 견줄 수 있다. 문화‧의료‧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수준보다 삶의 질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농지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 됐다. 법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 회생의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가치 사수, 지속가능한 농업 등 농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평가한다. 농촌과 농민과 농지를 활농 법안이다. 특히 농촌 경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장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식량 주권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림부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 상태로 지속되면 농림부에서 아무리 농지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없게 된다. 대다수의 농지, 특히 절대농지의 휴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사 짓는 농민들이 사라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휴경지가 늘어나고,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농촌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도 현저히 적지 않나. 10년만 지나면 농림부의 우량농지 사수 라는 정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절대농지가 보전이 돼야 하는데 그 관건은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 해법으로 절대농지에 많은 사람들이 쌀 농사와 햇빛 농사를 병행한다면 절대농지가 유지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농사를 포기했던 농지까지도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러한 측면에서 농림부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 농지법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농림부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가급적 정책을 만들어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농림부에서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를 해 왔다. 농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김승남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처럼 많은 의원들이 농촌을 살리는 유력한 솔루션으로 영농형 태양광만한 것이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먼저 농림부를 설득하게 될 것이다. 주무부처 얘기를 대부분 의견을 수렴하여 듣고 협의를 통하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농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설득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농촌을 살리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농림부도 이제는 농지법 개정 법률안 발의에 흔쾌히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더불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기업에 농지를 임대해주고 도시로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가능해지면 이 같은 탈농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영농형 태양광 설치 구역이 확대된다면, 절대농지 만큼은 반드시 영농형 태양광만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농사가 지속돼 농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법률안의 취지를 살리고 보완해주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절대농지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농촌형은 농지 복원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영농형으로 설비해야 농지가 보전된다. 특히 농민 중심으로 운영돼 농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야한다.”

“고령의 농민들이 영농형태양광을 실제 진행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어려울 것이다. 인허가 절차, 태양광 제품 기술 비교 등 이해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농협 등 기관들이 지원해주면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다. 반드시 소득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농민 소득 증대가 귀농‧귀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꼼꼼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 수익을 고스란히 농민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영농형태양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50평에서 700평 정도 농지 기준 발전용량이 100kW가량 된다. 대규모 설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 보다 농민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확산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200kW 수준의 발전소를 농가에서 지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1년 내지 2년 정도는 시행해봐야 한다.”

“시공사도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만 진입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태양광 생태계도 살아날 수 있다. 2~3년간 시행하다보면 보완할 점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평수를 넓혀가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영농형 태양광을 마치 염해농지 태양광처럼 대면적,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영농형 태양광마저도 대기업과 자본의 논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영농형 태양광도 자칫 농촌 공동체를 살리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소위 대기업 대자본의 이윤추구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 농지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농민 단체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진행하면 농사는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을 시행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태양광만 남게 되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되고, 농지 보전에도 취약하다고 반대한다. 그 것이 가장 큰 오해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 기존 염해지 태양광은 대기업이나 외부인이 농촌의 노른자 땅을 하나씩 뺏어가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상실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도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수익을 위해 농촌과 농민이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만큼은 꼼꼼한 제도설계,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으로 농민이 중심이 돼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한다면 우려하는 부작용들은 종식시킬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취지를 기반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여타 태양광과는 달리 농촌과 농업과 농민 농지를 살리는 특효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부족, 오해 등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선로 등 전력망 부족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내 전력망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가 원활하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통망으로 불리는 전력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 전력 관련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본다.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금방 해결할 수 있다. 한 테이블 통해서 뜻을 모으고, 방법을 찾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민간이나 기업들이 변전소를 짓고, 일정기간 운영하고 다시 한전이나 정부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도 좋은 방안 중 하나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힘 있게 노력하면 개통망 추진, 건설 문제 등 풀지 못할 것 없다.”

- 국내 태양광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태양광 업계에서는 시장의 경쟁력보다 산업 경쟁력 부문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기술 선도국의 점수를 100으로 보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은 97점 정도는 된다고 본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늦게 출발했다.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다. 그러나 정부에서 움직임이 빠르다. 지난해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발표했다. 또 12월 말에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작년부터는 선진국 못지않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들을 잘 설계에 나가고 있다.”

- 미흡한 점은.

“중앙 차원의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컨트롤타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가 넘는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 제안들을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에서 수렴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측면이 너무 미약하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각 부처는 부처대로 모두 따로 주장만 하는 모양새다. 이격 거리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 지역의 민원과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단일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