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AI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세계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다."
-로빈 켈리(Robin Kelly) 미국 하원의원-
2일 (현지 시간) 중국의 질주를 저지하기 위해 AI 관련 규정 제정과 발전에 미국과 유럽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미 국제 정치 외교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했다.
미국과 EU 양측이 중국의 AI 독주를 따라잡기 위한 병행 선로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에 합의 모색에 돌입했다.
양측은 기준 규정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유럽연합은 AI 관련 규정을 4월 발표할 것을 예고했지만, 사안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정부로 인해 한발 늦은 미국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데 머물러있었다.
미국 내 미국 · EU 동맹을 촉구하는 측에서는 현재 전 세계와 미국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규제 기준 소비자 데이터(Data) 관련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기준을 유럽에게 넘겨준 2018년 되풀이를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뮌헨 안보 회의에서 "대서양 횡단 동맹이 돌아왔다"고 발언하며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위한 정책들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독점하고 억압을 일삼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민주적 가치를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중국을 겨냥한 날 선 발언을 하며 이념적 편 가르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유럽과 미국의 선출직 관료들이 월요일(1일) EU 의회 청문회에서 AI 협력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AI 국가전략을 옹호해온 로빈 켈리 의원은 “규정을 최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세하고 유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녀는 현재 중국의 자본과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맞서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과 정부 주도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개발의 속도를 강조하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미국 EU 동맹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지난 1일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NSCAI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 기술은 3~5년 앞서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같이 강력한 적에 맞서 AI 규칙을 개발하고 연구에 투자하기 위해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은 방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미 무역그룹 BSA의 입법전략 담당 부사장 크레이그 올브라이트(Craig Albright)는 AI 협력을 통해 " 미국과 유럽 사이에 더 나은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궁극적인 외교적 동맹 강화를 예측했다.
AI는 현재 경제 발전에 필수 요소 꼽히지만, 실업, 인권, 안보, 프라이버시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을 강조하는 보완적인 규칙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개발 여부가 중국이 취하는 접근법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타임스 장준하 기자 juny6287@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