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인공지능법 제정안', 포털·의료 AI 판단 설명 의무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법 성격의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 규제와 진흥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는 이용자 요구 시 서비스에 AI 기술을 활용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와 사전 신고의무도 지닌다. 신고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 시 소속 공무원 조사도 가능하다.

인간 생명, 신체 안전, 존엄성 등 기본권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같은 특성과 의무를 가지는 8개 분야는 ▲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 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단체·기관 ▲포털 사이트 ▲기타 등이다.

또 법안은 정부의 AI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한다.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사회위원회도 설치하도록 주문한다.

진흥책으로는 AI 기술·정책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 표준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내용을 포함한다.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AI 산업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 마련 계기로는 AI 챗봇 이루다, 배달 앱 요기요, 포털 뉴스 사례를 들었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최소 규제의 원칙과 이용자 보호라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지난 2월 17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와 6월 18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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