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4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개최한 이번 회의는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과 관련된 법적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관련 쟁점을 발굴해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발제에서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가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련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 인격권 침해 등 악용 사례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된다”며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견해도 제시했다.
참석자 토론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기술 발전·서비스 발전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 규제, 최소 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관련 기사]과기정통부-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메타버스 산업 분야 맞손
[관련 기사]정부, 메타버스 M&A 펀드 조성한다...천억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