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해 반도체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평년대비 재고가 2배 이상 누적되는 등 내년까지 어려운 업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생태계 펀드 조성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회사) 육성 등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1조원의 반도체 지원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력 양성이다.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18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차세대 반도체(AI, PIM, 전력 등)와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3900억원으로 5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또 팹 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반도체기업 제품개발‧IP‧설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1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해 최대 12%로 늘리고,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직하면 소득세 50% 감면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밖에 이차전지, 조선, 원전, 방산, 에너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