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2021년 2060건)에 근접했다고 9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우선 국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하며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EU) 등이 있다.
산업별로는 1분기와 비교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크게 감소(-55.9%)했으나,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증가(각 12.7%, 45.1%)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눈에 띄게 증가(43.3%)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 한 해 역시 4000여건의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측하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juyoung09@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