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은 11월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생성 AI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등 다가올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차원의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장이다. 각계 전문가, 기업인들이 모여 AI(로봇) 세금을 포함한 규제의 개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입법 현황들을 개관하고 AI 세금(AI Tax)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며 국회와 재계, 정부 모두가 AI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 방향성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먼저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이 ‘AI 시대의 명암과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 취약계층의 재교육과 생계지원 등을 위한 세금의 과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가 각각 ‘AI 과세 국제연구 평가와 한국 세제 모색’, ’기업회계와 세법 측면에서 AI 현상의 고찰’을 화두로 토론을 진행한다.
AI 산업계에서는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가 ‘AI 규제에 대한 기업의 시각 예상’을 발표, 이세영 생성AI스타트업협회 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육성 방향’을 제시한다.
안철수 의원은 “유럽연합(EU) 의회가 2025년 ‘AI법’ 제정을 앞둔 만큼 국내에서도 AI의 부작용 및 위험을 파악하고 규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전 등록은 조세금융신문 편집국(02-783-3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