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챗GPT’로 작성한 조례가 브라질에서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AP는 1일(현지시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로사리오 시의원이 제출,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새 조례가 오픈AI의 ‘챗GPT’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사리오 의원은 챗GPT에 "도시가 수도 소비량 측정기를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에게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후 챗GPT의 답변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은 채로 챗GPT가 작성했다는 사실은 숨긴 채 35명의 의원 앞에서 이를 제출했다.
그 결과 로사리오 의원을 포함한 36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조례는 11월23일 시행됐다.
이후 로사리오는 이 사실을 폭로하며 "법안의 출처가 챗GPT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내가 이 사실을 공개했다면 그 제안은 투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AI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챗GPT에 49단어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전체 법안 초안이 몇초 만에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밀턴 소스마이어 시의회 의장은 당시에는 “위험한 선례”라며 비난했지만, 결국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이것이 추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앤드류 펄먼 서포크대학교 로스쿨 학장은 "챗GPT가 법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항상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챗GPT는 AI이기 때문에 법적 원칙과 판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이해와 판단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심층적인 법적 분석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챗GPT를 활용해 법안을 작성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배리 파인골드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월 챗GPT를 포함한 AI 모델 규제를 위한 법안 작성을 돕기 위해 챗GPT를 활용했다. 아직 투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파인골드 의원은 “챗GPT가 이미 책에 있는 법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하고 인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입법 과정의 보다 지루한 요소 중 일부를 도울 수 있다”라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챗GPT 또는 유사한 도구가 프로세스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챗GPT로 생성된 작업에 워터마크가 표시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파인골드 의원은 챗GPT가 처음에는 법안 작성을 거부, 약간의 '유도'를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