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폐쇄적인 생태계 구조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16개주가 연방법원에 애플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소규모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슈퍼 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앱 ▲메시징 앱 ▲스마트워치 ▲디지털 지갑 등을 들었다. 즉, 애플이 경쟁 메시징 앱과 스마트워치가 휴대폰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앱 스토어 정책이 경쟁을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최대 1599달러까지 올리며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신용 카드 회사, 심지어 구글과 같은 경쟁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빌 코바치치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독점금지 교수는 “폭주하는 사건과 이에 따른 조사가 이들 기업의 운영 방식에 큰 걸림돌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며 "애플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패배를 피할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라며 "만약 이런 정부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맞물린 애플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을 만드는 능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조적 구제(structural relief)도 가능한 형태"라며 애플의 분할이나 규모 축소 지시 등도 가능하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소장에서는 법원에 애플이 경쟁사를 훼손하기 위해 앱 배포, 계약, 개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애플의 불법 행위로 영향을 받은 시장에서 경쟁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 주가는 4.1%나 하락, 1130억달러(약 151조원)의 시장 가치를 날려 버렸다. 올해 주가 하락 폭은 11%대에 달한다.
애플은 이미 유럽, 일본, 한국에서 독점금지 조사와 명령을 받았고, 에픽게임즈 등 경쟁사로부터 소송도 당했다.
또 최근 EU에서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앱 스토어를 개방하라는 압박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애플과 수년간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등이 포함된 앱 공정성 연합(CAF)은 성명을 발표, 미국 정부의 애플 소송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