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재광)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사회, 그리고 공법의 대응’을 대주제로 '2024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공법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자들이 모여 공법학 최신 이슈와 주요 현안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1~2일 양일간 AI가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공법적 문제를 공법적 기본권, 개인정보, 조세, 환경-에너지, 교육 등 분야별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일차에는 AI 시대의 공법적 대응 관련 기조강연과 AI 활용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AI 시대의 기본권 보장,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공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일차에는 ▲AI 시대의 법적 기초 ▲AI 시대의동력과 제도화 ▲AI의 확산과 생활세계 등 세션으로 구성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의 발전이 사회-경제-환경 등 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공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AI 사회에서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 공법적 기본권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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