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AI Act, 미리보는 K-인공지능법’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4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연구 결과 공론화의 일환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보통신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법을 제정함에 따라, 아직 국회 논의 중에 있는 국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EU AI 법의 규제철학과 입법배경 ▲범용 인공지능(GPAI) 규제와 입법적 시사점 ▲산업진흥과 혁신 제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EU AI 법의 시사점 순서로 진행했다. NIA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했다.
한편, NIA는 2017년부터 지능정보사회 관련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 및 연구하고 있다. 매년 공개 세미나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연구성과를 공유해 왔다.
황종성 NIA 원장은 “EU AI법의 숨은 함의를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고 국내 AI법 제정의 속도와 방향, 내용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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