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의 연구개발 지원금 지연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오영주)가 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대신 내년까지 지원금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금 연기에 대상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병철 중기부 사무관은 최근 지원금 지급 연기 논란에 대해 "2023년에 선정돼 2025년 과제가 종료되는 기업들에 한해, 하반기 지원금이 미뤄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 총 지원금액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초 R&D 예산 삭감에 따라 지원금도 20%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발을 의식해 오영주 장관은 정상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예산 확보가 안 된 까닭에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뤄진 금액 지급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 입장을 정리해 답변을 내겠다고 밝혔다.
팁스(TIPS) 프로그램은 정부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을 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 기업에서 연구비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기업들이 잇달아 등장했다. 이유없이 지원금이 중단됐다거나, 일방적으로 내년으로 이월됐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확인됐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지원금이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급 시기에 따라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일부 전해지자 중기부는 지난달 18일 "2024년에 종료되는 과제 486개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2025년도 종료 과제에 599개는 올해 하반기 지원금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23년도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던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금이 이월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라며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많은 기업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시기 선정된 또 다른 스타트업에서는 "신청한 연구비가 지연된 적이 없다"라고 전하는 등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