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전남도와 순천시, 순천대학교 간의 갈등 속에서 정부 부처의 명확한 입장 부재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남도는 단일 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며 용역을 의뢰했으나,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이러한 공모 방식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역사가 요청한 설명회는 개최할 계획이다.
용역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AI타임스에 교육부 주무부처 관계자는 "전남의대 신설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없다"면서 "전남도 공모 방식에 대해서도 딱히 드릴 말씀 없고,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I타임스 호남본부가 지난 26일부터 29일(현재 오후 4시)까지 보건복지부 관련 주무부서에 수십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어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 복지부의 의견은 들을 수가 없었다. 이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인력을 증원하려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공적 업무인 의대신설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전남국립의대 관련하여 정부 시책과 수립이 전혀 없다.
뿐만아니라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항 종합계획' <3.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7.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이들 조항에 의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객관적 사실과 정부의 이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실체적 움직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서로 입장이 달라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용역사, 고흥 설명회 자료와 29일 배포자료 내용 달라 '의아'
일각, "용역사의 설계방식 변경 의도는 의심할 일" 지적
또한, 용역사가 고흥 설명회와 이후 발표한 자료에서 설립방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전남도와 용역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남도와 도지사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흥 설명회 자료에선 '설립방식 1안(단일캠퍼스, 복수병원-2개병원 모두 신축)과 2안(단일캠퍼스 복수병원-2개 병원 신축.1개병원 인수·위탁)'이었는데, 29일 배포자료엔 1안과 2안이 전혀 다르다.
'설립방식' 2안에서 "선정지역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두지만 미선정지역엔 '첨단의과학연구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용역사 관계자는 "주민공청회 결과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기존 안내했던 3가지 방식이 복잡하니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론조사 하루 앞두고 갑자기 안을 바꾸어 기자간담회에서 밝히면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겠느냐"는 본지 질문에, 용역사는 "그에 대해선 설립방식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고, 언론을 통해 배포가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용역사의 해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용역사가 바꾼 설립방식 설계를 통보하듯 배포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은 황당함을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처럼 "불과 며칠 사이에 전남 최대 현안 문제를 용역 받아 일을 수행하는 회사가 같은 사안을 도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설계를 바꿔 언론에 제시한다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다"는 비판 속에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부권 주민들 사이엔 "전남도와 도지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이 같은 용역사의 자료 변경은 "또 다른 논란 이전에 용역사의 일 추진 자체를 믿기엔 뭔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는 분위기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