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연평균 1만 6천명에 이르며,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8만 71명에 달한다.
연평균 부적격 판정 비율은 8.6%로, 주요 원인으로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착오 ▲거주 지역 선택 오류 등이 있다. 특히,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착오는 2022년 대비 2023년 2배 가까이 증가해 18.2%를 기록했다.
AI 기술을 통한 청약 시스템 혁신 가능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청약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청약 과정의 각종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용자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첫째, AI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중복 신청을 시스템이 즉시 탐지하고 수정할 수 있어, 부적격 판정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AI 기반의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여 신청자가 실수 없이 청약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청약자의 세대 구성원 정보,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 등을 AI가 자동으로 체크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경고를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신청 상태를 점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AI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약 경쟁률, 지역별 수요 등을 예측하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청약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약자들이 희망하는 지역과 유형에 맞는 공급을 계획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무주택자의 실망감이 크다"며, "청약 시스템 간소화와 부적격 발생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적용된 청약 시스템은 복잡한 서류 작업과 검증 과정을 자동화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낭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의 청약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면, 청약자들에게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