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전문가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과학 연구가 실험실이 아닌 컴퓨터상에서 이뤄지는 AI 시대가 열렸음이 공인됐다. AI를 활용한 과학연구에 박차가 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9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베이커 워싱턴대 교수,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존 점퍼 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 사람은 단백질 설계 예측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하루 전 'AI의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 AI 분야의 연이은 쾌거다.
AI 시대가 열렸음을 공인 받은 작금의 현재 대한민국 국회와 각 광역시도에서는 AI 관련 법안과 어떤 조례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산업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법안과 각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AI 관련 조례의 현황을 살펴봤다.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
AI 기본법: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은 AI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윤리적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한다. 법안은 AI 산업 육성,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AI 실증사업 지원, 그리고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안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AI 기술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규제 법안: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영상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를 이용해 생성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식별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를 균형 있게 맞추며,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인공지능(AI)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채용, 대출, 공공 서비스 등에서 AI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공기관은 AI 영향평가가 완료된 AI 서비스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민관 합동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AI 기술 및 산업 관련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AI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AI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제정된 AI 관련 조례와 지방의회
각 광역시도는 AI 기술을 지역 경제와 사회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AI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AI 관련 조례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AI 산업 조례: 광주는 2020년부터 총 42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2029년까지 추가 투자를 통해 AI 융합 실증연구와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된 여러 조례를 제정하고 AI 관련 연구 및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도에서도 AI 기술을 지역 내 주요 산업에 통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AI 인재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주요 내용과 초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과 조례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AI 산업 육성: AI 기반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 윤리와 규제: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딥페이크 및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마련.
신뢰성 확보: AI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 지역 경제 활성화: 각 지역의 경제 및 사회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유도.
대한민국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기반을 강화하며,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