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벨상 수상 계기로 확실하게 AI시대가 열렸음을 공인 받은 셈이됐다. 그에 앞서 AI는 정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과 해외 모두에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논의와 법안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AI는 정치인과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정책의 효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거나 기후 변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AI가 활용될 수 있다.
특히 AI는 정치 캠페인에서 여론 분석, 맞춤형 메시지 전달, 캠페인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의견을 분석하고, 타겟 맞춤형 메시지를 생성하여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AI는 정치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적 도구로 가능하다.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AI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투명한 정치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AI에 깊은 관심갖는 정치인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AI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며 AI와 데이터 기반의 경제 성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세계 3대 AI강국'을 목표로 2조원대 예산을 투자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위해 현재 전남과 강원 대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흘러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AI 기반 의료,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법안'은 AI에 대한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AI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크게 ▲고위험 영역 AI 규율 ▲AI 위원회 구성 및 운영 ▲AI 영향평가 ▲생성성 AI 결과물 표시 등을 담고 있다.
영향평가는 AI 사업자가 AI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 서비스를 위해 AI를 사용할 때 AI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이터 3법'은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익명화된 데이터를 AI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정치인 중 AI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AI와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AI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 서비스에서의 AI 활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바이든은 또한 AI 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AI 기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워렌은 특히 기술 독점 문제와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AI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과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I를 프랑스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AI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프랑스 AI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AI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AI 정책을 도입했다. 마크롱은 또한 AI 기술 개발에 있어 윤리와 투명성을 중요시하며,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AI 기술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AI를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술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AI를 국방, 보안, 경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의 AI 전략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 강력한 인프라 구축, AI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AI 관련 해외 법안 및 규제 현황
미국 AI Initiative Act: 이 법은 미국의 AI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AI 연구와 기술 혁신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AI 연구소 설립, 인재 양성, 윤리적 AI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내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AI Act: 유럽연합은 AI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AI Act를 제정했다. 이 법은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하고, 특정한 고위험 AI 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AI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경제, 정치, 사회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각국의 정치인과 정부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